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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레벨4수준의 자율주행차 6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작년 7월부터 무인 노면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운영하는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조성, 자율주행차의 시험·개발에 대한 규정만 한정해 규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평상시의 상황에 대한 실정법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들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제조물책임법 등 10개 법에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일례로 제조물책임법은 일반 완성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완성차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서 제외돼 있어 제조업체의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운 식이다.
또 현행 법들은 운전자 주행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운전자 개입이 큰 레벨2 단계까지는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더라도 운전자 개입이 줄어드는 레벨3 단계 이상은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긴급상황 시 차량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레벨4~5단계는 운전자와 제조업체 간 책임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정일 전 동국대 법대 교수(변호사)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으고 운전자와 제조업체 간 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개선·보완한 자율주행차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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